작성 2026-11-14 · 소비자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운수업 — 항공(국내 여객)·항공(국제 여객) 원문(PDF 88~91쪽)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비행기 지연·결항 보상, 한눈에 — 고시 항공(국제·국내 여객)
지연·결항 배상 기준은 숫자가 분명합니다. 국제선이 4시간 넘게 늦게 도착하면 그 구간 운임의 20%, 자리가 없어 못 탔는데 대체편이 4시간을 넘겨 출발하면 장거리 노선은 최대 USD 600입니다.
그런데 표 위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기상사정, 공항사정, 앞 비행기 지연 같은 사유를 항공사가 증명하면 이 배상 기준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대부분 "왜 늦었느냐"에서 갈립니다. 공항 안내 방송만 듣고 돌아오지 말고, 지연 사유를 글로 받아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11월 13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교통관제 통신 장애로 미국 전역의 출발을 멈춰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공기 7,000편 넘게 지연·결항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뉴스1, 11월 14일). 이런 일이 생기면 공항에 묶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거 보상되나요?"입니다. 기준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원문 그대로 보겠습니다.
| 지연 시간 | 배상 |
|---|---|
|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
|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
| 12시간 초과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
| 상황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노선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노선 |
|---|---|---|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 USD 200 | USD 300 |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 USD 400 | USD 600 |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함 | 해당 구간 운임 환급 + USD 600 | |
| 대체편을 내가 거부함 | 해당 구간 운임 환급 + 처음 대체편을 줄 수 있었던 시각 기준으로 위 금액 | |
두 표 모두 체재가 필요하면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하는 줄이 함께 있습니다. 비고에 따르면 금액은 최고한도(숙식비 포함)이고,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같게 봅니다. 항공사가 정한 탑승수속 마감시간 뒤에 도착한 승객은 빠집니다.
| 상황 | 배상 |
|---|---|
| 지연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
| 지연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
| 지연 3시간 이상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
| 못 탐 —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 해당 구간 운임의 20% |
| 못 탐 — 3시간 이후 대체편 | 해당 구간 운임의 30% |
| 못 탐 — 대체편 없음 | 해당 구간 운임 환급 + 그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
국내선의 대체편은 12시간 안에 제공된 경우(다른 항공사 포함)를 말합니다. 여기서 운임은 내가 산 가격에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국내선·국제선 표 모두 같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항공사가 아래 사유를 증명한 경우 운송 불이행·지연 배상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고시가 적어 둔 뜻은 이렇습니다.
| 면책 사유 | 고시의 뜻 |
|---|---|
| 국토교통부가 정한 항공기 점검 |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정비에 관한 정비기준 |
| 기상사정 |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 상태 |
| 공항사정 | 공항시설 등의 문제로 항공사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
| 항공기 접속관계 | 앞 항공편의 지연·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 |
눈여겨볼 곳은 '증명한 경우'라는 말입니다.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쪽은 항공사입니다. "기상 때문입니다"라는 안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유였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관제 시스템 장애처럼 항공사 밖에서 생긴 문제는 공항사정 같은 면책 사유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도 항공사 약관에 따른 운임 환급이나 일정 변경은 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상황 | 고시 기준 |
|---|---|
| 국제선, 구간 운임 60만 원, 도착 5시간 지연(항공사 정비 사정) | 60만 × 20% = 12만 원 |
| 같은 노선, 도착 13시간 지연 | 60만 × 30% = 18만 원 |
| 장거리(운항 4시간 초과) 초과예약으로 못 탐, 대체편 5시간 뒤 | 최대 USD 600 |
| 같은 상황, 대체편 3시간 뒤 | 최대 USD 300 |
| 국내선,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뺀 운임 8만 원, 2시간 30분 지연 | 8만 × 20% = 1만 6천 원 |
| 국제선 5시간 지연이지만 원인이 태풍(기상사정)이고 항공사가 증명 | 배상 기준에서 제외 |
고시 항공(국내·국제 여객) 기준을 옮긴 계산기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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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항공(국내·국제 여객) 항목을 옮긴 계산입니다. 국내선 운임은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수수료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USD 금액은 최고한도이고 숙식비 등 경비를 포함합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공항에서 지연 사유를 글로 — 카운터에 지연(결항) 확인서를 요청하고, 원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항공사 문자·앱 알림은 지우지 말고 화면을 캡처합니다.
2. 실제 도착 시각 기록 — 기준은 출발이 아니라 목적지 도착입니다. 도착 시각이 찍힌 사진이나 앱 화면을 남깁니다.
3. 쓴 돈의 영수증 — 숙박·식사·교통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체재가 필요했다면 적정 숙식비 등은 별도 줄입니다.
4. 글로 청구 — "○월 ○일 ○○편이 목적지 기준 ○시간 지연 도착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운송지연 기준에 따라 운임의 ○%인 ○○원 배상을 요청합니다."
5. 거절되면 1372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에 있습니다.
내가 일정을 바꿔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는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항공사 위약금과 판매처 수수료가 따로 붙는 구조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규정에, 패키지 상품은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에 정리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국제 여객 기준은 목적지 도착 기준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지연이면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20%, 12시간 초과 30%를 배상하고, 국내 여객은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10%,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20%, 3시간 이상 30%입니다. 체재가 필요하면 적정 숙식비 등도 부담합니다.
같은 고시의 국제 여객 운송 불이행(초과예약 등) 기준은 운항시간 4시간 이내 노선에서 2시간 이후~4시간 이내 대체편을 주면 USD 200, 4시간 초과면 USD 400, 운항시간 4시간 초과 노선은 각각 USD 300·600을 배상하고, 대체편을 주지 못하면 해당 구간 운임 환급과 USD 600 배상입니다. 금액은 최고한도입니다.
고시는 항공사가 국토교통부가 정한 항공기 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 운송 불이행·지연 배상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증명 책임은 항공사에 있으므로 지연 사유를 글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 국내 여객 기준은 운임을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으로 하되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은 제외한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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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비행기 지연·결항 보상 기준」(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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