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과 위약금은 업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학원은 1/3·1/2 시점, 헬스장·미용실은 남은 금액의 10%, 숙박·골프장은 며칠 전에 취소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 사이트의 기록 80편이 확인한 핵심 판단을 분야별로 한곳에 모은 것입니다. 각 줄의 근거와 계산 예시는 해당 글에 원문과 함께 있습니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공정위 표준약관, 관련 법령 조문과 공공기관 발표 원문입니다. 고시는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합의·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기준이며, 실제 계약서의 특약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주제 | 핵심 판단 | 기록일 |
| 누수 피해보상 | 아랫집에 물 샜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처리 순서 · 자기부담금 50만 원, 세입자·집주인 책임 | 2026-11-21 |
| 층간소음 신고 방법 | 관리사무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분쟁조정 순서 · 기준 데시벨 표와 경찰 신고 | 2026-11-19 |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2026 |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 지역별 표·계산기 | 2026-11-18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비용 4만 5,840원·서류 6가지, 이사는 '등기 완료'를 눈으로 본 뒤 | 2026-11-16 |
| 입주청소 환불·취소 수수료 | 3일 전 취소는 요금의 10%, 업체가 당일 취소하면 30% 배상 | 2026-11-03 |
| 고시원 환불 | 중도 퇴실은 쓴 날만큼과 남은 금액의 10%만 뺀다, 보증금은 따로 | 2026-10-29 |
| 중개수수료 계산기 | 월세·전세·매매 복비를 중개보수 요율표 원문으로 바로 계산, 넘긴 만큼은 무효 | 2026-10-22 |
| 아파트 관리비 과다청구 | 고지서보다 장부가 먼저: 열람 청구부터 감사 요청까지 | 2026-10-16 |
|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 타일 2년, 배관·창호 3년, 방수(누수) 5년, 구조 10년: 같은 욕실도 공사마다 다르다 | 2026-10-14 |
| 가구 환불 규정 | 단순 변심은 5~10% 공제, 주문제작은 착수 전 10%, 온라인은 7일 반품 | 2026-10-14 |
|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 집주인이 안 돌려줄 때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반환소송까지 순서대로 | 2026-10-13 |
|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이 내나요 | 못 쓸 정도의 고장은 집주인, 손쉬운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 | 2026-10-11 |
| 이삿짐 파손 보상과 이사업체 고르는 법 | '1위'·'최저가' 광고 대신 볼 것 | 2026-10-08 |
|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 타일 1년·설비 2년·방수 3년, 거부할 때 대응 | 2026-10-07 |
| 주제 | 핵심 판단 | 기록일 |
| 치과 환불 | 선납한 진료비는 치료가 끝난 단계 비용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 2026-11-08 |
| 강아지 분양 환불 | 15일 안 폐사는 교환·환급, 병이 나면 판매업소가 치료비 부담 | 2026-11-02 |
| 인강 환불 규정 | 안 연 강의는 돌려받는다, 연 회차·저장한 회차만 빠진다 | 2026-10-28 |
|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 양도 | 환불과 비교하면 무엇이 나을까, 표준약관 기준 | 2026-10-13 |
| 피부과·성형외과 환불 규정 | 위약금 10%, 중도 해지는 받은 횟수와 총액 10%만 빼고 환급 | 2026-10-13 |
| 학습지 해지 방법과 위약금 | 1개월 계약은 언제든, 장기계약은 남은 회비의 10%만 | 2026-10-12 |
| 운전면허학원 환불 규정 | 시작 전 전액,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수강료의 절반, 다치거나 아프면 남은 만큼 전부 | 2026-10-11 |
| 스터디카페 환불 규정 | 시간권·기간권, 쓴 만큼과 10%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 2026-10-11 |
| 미용실 환불 규정 | 정액권·회원권 중간 해지, 10%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 2026-10-11 |
| 산후조리원 계약금 환불 규정 | 예약 취소 31일 전 전액, 21~30일 전 60%, 10~20일 전 30% · 총액 10% 넘는 계약금은 언제든 환급 | 2026-10-11 |
| 학원 환불 규정 | 학원비는 1/3 전 2/3, 1/2 전 1/2, 남은 달 전액, 5일 안에 반환 | 2026-10-10 |
| 헬스장·필라테스 환불 규정과 계산기 | 실제 낸 돈 기준, 위약금 10%, '정상가' 공제는 손해 | 2026-10-10 |
|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받는 법과 의료사고·과잉진료 대응 | 공개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 | 2026-10-07 |
| 주제 | 핵심 판단 | 기록일 |
| 비행기 지연·결항 보상 기준 | 국제선 최대 USD 600, 지연은 운임 10~30% · 기상·공항사정이면 빠지는 이유 | 2026-11-14 |
| 고속버스 환불 수수료 | 2일 전까지 무료, 출발 3시간 전부터 최대 20%, 출발 후 60% | 2026-11-05 |
| KTX 환불 수수료 | 평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금~일은 2일 전부터 붙는다 · 바꾸면 30분 전까지 0원 | 2026-10-31 |
| 스드메 위약금 | 제휴업체 위약금은 미리 설명하고 동의받았을 때만 넘길 수 있다 | 2026-10-23 |
| 결혼정보회사 환불 규정 | 프로필 전 90%, 만남 뒤엔 80%×남은 횟수, 회사 잘못이면 전액+최대 20% | 2026-10-15 |
| 콘서트 티켓 환불·영화 예매 취소 기준 | 공연 10일 전 전액, 영화는 상영 20분 전까지 전액 | 2026-10-12 |
| 펜션·숙박 환불 규정 | 비수기는 2일 전, 성수기는 10일 전까지 무료 취소 | 2026-10-11 |
|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우천 취소 기준 | 주말 4일·평일 3일 전 무료, 당일 30% | 2026-10-11 |
| 렌터카 수리비·휴차료 청구 기준 |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까지, 휴차료는 하루 요금의 50% | 2026-10-11 |
| 웨딩홀·예식장 취소 위약금 | 150일 전이면 계약금 환급, 계약 15일 안엔 조건 없이 취소 | 2026-10-10 |
| 패키지여행 취소 수수료·위약금 | 30일 전 계약금 환급, 당일 50% · 여행사가 취소·폐업하면 돌려받는 순서 | 2026-10-06 |
| 항공권 취소 수수료 규정 | 24시간 무료 취소는 항공사 몫, 여행사·앱에서 샀다면 수수료가 두 번 | 2026-10-03 |
| 주제 | 핵심 판단 | 기록일 |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 상해급수별 위자료 15만~200만 원, 휴업손해 85%,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도 빠진다 | 2026-11-20 |
| 귀금속 환불 | 함량·표시가 다르면 환급, 도금 불량은 1년, 액세서리 단순변심은 7일 안 교환까지 | 2026-11-14 |
| 단순변심 환불 | 온라인은 받은 날부터 7일, 방문판매는 14일, 매장은 법정 기간이 없습니다 | 2026-11-13 |
| 납골당 해지 | 봉안 후 6개월 안이면 사용료의 75%, 15년이 지나도 5%는 돌려받습니다 | 2026-11-12 |
| 자동차 정비 불량 | 같은 고장이 다시 나면 30~90일 안은 무상 수리, 견적서가 없으면 정비소가 입증합니다 | 2026-11-11 |
| 사진관 환불 | 성장앨범은 촬영 전 해지면 10%만, 원본 파일은 계약이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11-10 |
| 중고폰 환불 | 매장은 보증기간(안 알렸으면 6개월), 온라인은 7일, 개인 거래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 2026-11-09 |
| 에어컨 설치 하자 | 설치 품질보증 1년, 재설치·설치비 환급·수리비는 설치업체가 | 2026-11-04 |
| 주차장 차량 파손 보상 | 유료 주차장은 관리자가 '잘못 없음'을 증명해야, 아파트는 가해 차량부터 | 2026-11-01 |
| 대리운전 사고 책임 | 차 수리비·과태료는 대리운전 업체가 배상, 렌트비는 기사 보험 특약부터 확인 | 2026-10-31 |
| 안경 환불 규정 | 매장에서 맞춘 안경엔 법정 '7일 환불'이 없다, 하자는 10일 안이면 교환·환급 | 2026-10-30 |
| 환불·위약금 계산기 모음 | 학원비·헬스장·고시원·견인비까지, 원문 기준 그대로 | 2026-10-29 |
| 신문 구독 해지 | 끊겠다고 했는데 7일 넘게 넣으면 고시 위반, 경품은 1년 구독료의 20%까지 | 2026-10-29 |
| 견인비용 과다청구 | 끌고 가기 전에 총 요금 동의서부터, 동의한 금액을 넘으면 차액 환급 | 2026-10-27 |
| 게임 환불 | 7일 안 철회가 원칙, 아이 결제는 취소할 수 있다 | 2026-10-26 |
| 옷 환불 규정 | 사이즈·디자인 불만은 7일 안, 봉제·원단 불량은 수리→교환→환급 | 2026-10-25 |
| 휴대폰 환불·개통 취소 | 10일 안 하자는 교환·환급, 14일 안 통화품질 불량은 계약해제 | 2026-10-24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업종별 환불·위약금 기준을 원문 쪽수로 찾기 | 2026-10-21 |
| 신발 환불·교환 규정 | 안 신었으면 7일, 접착·봉제 불량은 보증기간 안이면 구입가 기준 | 2026-10-18 |
| 상품권 환불 규정 | 60% 쓰면 잔액 현금, 모바일 상품권 7일 전액·유효기간 지나도 90% | 2026-10-17 |
| 가전·휴대폰 무상수리 기간과 부품보유기간 | 에어컨 2년, 휴대폰 2년, 부품은 최대 9년 | 2026-10-12 |
|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 | 이사·자동연장·장애, 공정위 기준 원문 | 2026-10-11 |
| 정수기·렌탈 해지 위약금 계산 | 의무사용 1년 넘으면 남은 렌탈료의 10% | 2026-10-11 |
| 중고차 환불·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 | 사고·침수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성능기록부와 다를 때 | 2026-10-11 |
| 세탁소·세탁물 배상 기준 | 옷값 × 배상비율, 분실도 같은 계산, 인수증이 없으면 세탁소 책임 | 2026-10-11 |
| 택배 분실·파손 보상과 신고 | 가액 안 적으면 50만 원까지, 영수증 내면 30일 안에 우선 배상 | 2026-10-11 |
| 상조 해지 환급금 계산과 예시표 | 30회 내면 56만 원, 14일 안이면 전액 · 해지 방법과 폐업 때 '내상조 그대로' | 2026-10-09 |
| 환불 거부 신고 방법 | 7일 청약철회·3영업일 환급, 안 해주면 1372 | 2026-10-07 |
| 정기결제·자동결제 해지 방법 | 결제한 곳이 곧 해지할 곳 | 2026-10-06 |
| 웹툰 쿠키·캐시 환불 수수료 | 1,000원 조항, 4곳 약속에 1곳 이행 | 2026-10-06 |
판매자·사업자에게 근거 조항을 적어 날짜가 남는 방법(문자·메일)으로 먼저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 결제였다면 카드사 이의제기·항변권도 함께 확인하세요 — 차지백 신청 방법 · 환불 거부 대응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