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1-18 · 소비자 피해 기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와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제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법 2026. 1. 2. 시행본·시행령 2026. 7. 1. 시행본, 11월 18일 확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10-15 기준) 정리로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눈에 — 시행령 제10조·제11조 (2023. 2. 21.부터)
최우선변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근저당보다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런데 위 표의 금액이 언제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시행령 부칙은 2023년 2월 21일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 같은 보증금 1억 6천만 원이라도 등기부에 2023년 이전 근저당이 먼저 잡힌 집이면, 그 근저당과의 관계에서는 소액임차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근저당 설정일부터 보는 이유입니다.
상담 글에는 "보증금이 기준 안이라 안심했는데 배당에서 빠졌다"는 사연이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대개는 셋 중 하나입니다. 기준 날짜를 잘못 잡았거나, 경매가 시작된 뒤에 전입했거나, 배당요구 기한을 넘긴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원문으로 짚습니다.
| 지역 | 소액임차인 범위 (보증금, 제11조) | 최우선변제금 (일정액, 제10조)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는 지역과 군 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2023년 2월 21일 시행 기준이며, 이 글을 쓰는 2026년 11월까지 이 금액을 바꾼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범위를 1원이라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때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아래)으로 순위대로 받습니다. 여기서 '광주'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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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이 세 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일정액보다 크면 나머지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가 필요하니, 전입하는 날 함께 받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 구분 | 최우선변제권 (제8조) | 우선변제권 (제3조의2) |
|---|---|---|
| 누가 | 보증금이 지역별 범위 이하인 소액임차인 |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 |
| 요건 | 경매신청 등기 전 입주 + 전입 | 입주 + 전입 + 확정일자 |
| 순위 | 근저당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날짜 무관) |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섬 |
| 금액 | 일정액(서울 5,500만 원 등)까지, 주택가액 절반 한도 | 보증금 전액을 순위대로 |
두 권리는 함께 씁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이면 5,500만 원은 최우선으로, 나머지 4,500만 원은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을 기다리는 식입니다.
2023년 개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제2조는 새 금액을 "2023년 2월 21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2023년 2월 21일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리).
최우선변제로 받는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서울 집이 7,000만 원에 팔렸다면 5,500만 원이 아니라 3,500만 원까지입니다.
다가구처럼 세입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일정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을 때 그 절반을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눕니다(시행령 제10조). 방이 많은 건물일수록 내 몫이 일정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 전에 건물 전체의 다른 세입자 보증금 규모를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광역시 등·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그 밖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입니다(2023. 2. 21. 시행 시행령).
요건은 경매신청 등기 전 입주와 전입입니다(제8조 제1항).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지만, 일정액을 넘는 보증금을 받으려면 필요하니 함께 받아 두세요.
부칙상 2023년 2월 21일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날짜를 보세요.
경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서면으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이 한도입니다. 세입자가 여럿이면 그 절반을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눕니다. 한 집에서 가족처럼 함께 사는 세입자 여럿은 한 사람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칩니다(시행령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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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2026」(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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