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 월세·전세·매매 복비를 중개보수 요율표 원문으로 바로 계산, 넘긴 만큼은 무효 (2026)

작성 2026-10-22 · 수정 2026-11-21 · 소비자 피해 기록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2026. 8. 28. 시행) 제20조와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 중개수수료(복비), 한눈에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2] · 👉 계산기로 바로 가기

🔍 확인 결과 — "다들 이만큼 받아요"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법령 용어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정해진 상한요율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비·수고비 같은 다른 이름을 붙여도 넘긴 금품은 받을 수 없고(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냈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대법원은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도를 넘는 약정은 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봤습니다. 넘긴 만큼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다툼은 대개 잔금 날 생깁니다. 이삿짐이 들어오는 와중에 "수수료는 이렇게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따져 볼 틈 없이 이체하게 되죠. 아래 표와 계산기는 그날 휴대폰으로 30초 안에 확인하려고 만들었습니다.

🏠 중개보수 요율표 2026 — 주택 상한요율, 시행규칙 [별표 1] 원문

거래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
15억 원 이상0.7%—
임대차 등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3%—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
15억 원 이상0.6%—

표에서 한도액이 비어 있는 구간은 거래금액 전체에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요율이 한 단계 오르는 경계에서는 금액이 조금만 넘어도 상한이 크게 뜁니다. 9억 원짜리 집과 8억 9천만 원짜리 집은 1천만 원 차이인데, 한쪽 상한은 94만 원 차이가 납니다.

거래금액 1천만 원 차이로 한쪽 중개보수 상한이 늘어나는 폭: 매매 8억 9천만 원 356만 원에서 9억 원 450만 원(+94만 원), 11억 9천만 원 595만 원에서 12억 원 720만 원(+125만 원), 14억 9천만 원 894만 원에서 15억 원 1,050만 원(+156만 원), 임대차 5억 9천만 원 177만 원에서 6억 원 240만 원(+63만 원), 11억 9천만 원 476만 원에서 12억 원 600만 원(+124만 원)
시행규칙 [별표 1] 상한요율로 계산한 한쪽 상한 — 부가세·실비 별도,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와 그 밖의 부동산

대상상한요율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매매·교환 0.5% · 임대차 등 0.4% (별표 2, 한도액 없음)
위 조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 상가·사무실·토지 등 주택 외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제20조 제4항 제2호)

주택 외 부동산은 중개사가 받으려는 상한요율을 사무소의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적어 두어야 하고, 그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다(제20조 제7항). 건물 안에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기준을 씁니다(제6항).

🧾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 이렇게 환산합니다 (제20조 제5항)

1단계 — 보증금 + 월세 × 100 = 거래금액
2단계 — 1단계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다시: 보증금 + 월세 × 70

원룸 계약에서 이 2단계가 자주 빠집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1단계로는 3,500만 원이라 5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70으로 다시 계산하면 2,600만 원, 요율 0.5%로 상한은 13만 원입니다. 1단계 금액에 0.5%를 곱하면 17만 5천 원이 나와서, 처음부터 4만 5천 원이 더 붙습니다.

매매와 임대차를 한 번에 같은 사람끼리 하면 매매 금액만 기준으로 씁니다(제3호). 교환은 둘 중 비싼 쪽 가액이 거래금액입니다(제2호).

🧮 중개수수료 계산기 — 내 복비 상한 바로 계산하기

위 별표 1·2와 제20조 제5항 환산식을 그대로 옮긴 계산기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대상

거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6. 8. 28. 시행) 제20조와 별표 1·2 기준의 한쪽 당사자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하고, 주택은 시·도 조례 한도를 따릅니다(서울은 별표 1과 같음). 부가가치세와 실비(권리관계 확인 비용 등)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복비 계산 예시 — 전세·월세·매매

상황(주택)한쪽 상한
전세 보증금 3억 원3억 × 0.3% = 9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6,000만 원 × 0.4% = 24만 원(한도 30만 원 안)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0만 원×70 환산 2,600만 원 × 0.5% = 13만 원
아파트 매매 10억 원10억 × 0.5% = 500만 원
빌라 매매 1억 5천만 원1.5억 × 0.5% = 75만 원(한도 80만 원 안)

💡 부가가치세 — 상한요율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와 몇 %인지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일반·간이과세자)에 따라 다툼이 갈리는 부분이라, 이체 전에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 사무소의 과세 유형부터 확인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어보세요.

⏱ 언제 내고, 언제 안 내도 되나

✅ 이미 더 냈다면 — 돌려받는 순서

1. 숫자부터 맞추기 — 계약서의 보증금·월세(또는 매매가), 이체 내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중개보수 금액. 위 계산기에 넣어 상한과 차액을 확인합니다.
2. 글로 반환 요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상한은 ○○원인데 ○○원을 받으셨습니다. 차액 ○○원 반환을 요청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3. 등록관청에 알리기 — 중개사무소 등록을 내준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초과 수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법정 보수를 넘겨 받는 것은 금지행위(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이고,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4. 그래도 안 주면 — 차액 반환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가 간단합니다. 근거는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넘는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집을 구하는 단계라면 함께 보세요 — 보증금 문제는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살면서 생긴 고장은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 부담, 이삿날 분쟁은 이삿짐 파손·이사업체.

❓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중개수수료(복비)는 얼마인가요?

주택 임대차(전세)는 보증금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면 상한요율 0.3%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이면 3억 × 0.3% = 90만 원이 한쪽(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내는 상한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은 0.4%(한도 30만 원), 6억~12억 원 미만은 0.4%, 12억~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에 따라 주택은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한도 이내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이고,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매매 25만·80만 원, 임대차 20만·30만 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에 따라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70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 6,000만 원, 요율 0.4%로 상한 24만 원입니다.

상한보다 많이 낸 중개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07년 12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2005다32159)에서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한도를 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를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언제 줘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입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32조 제1항 단서).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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