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1-16 · 수정 2026-11-21 · 소비자 피해 기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대법원 2024마8598 결정을 대조했습니다. 송달료·인지·세금 금액은 2026년 10월 보도와 송달료 납부 기준(재판예규)을 따랐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권등기명령, 한눈에
법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미 갖고 있던 권리는 그 뒤 이사해 전입을 옮겨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기준은 '신청한 날'도 '결정 난 날'도 아닌 등기가 끝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고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맡기기까지 법원 사정에 따라 시간이 걸리므로, 계약이 끝나는 날 다음 날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서류를 미리 모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상담 글을 보면 "결정문 받았으니 이사했다"는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결정문이 우편으로 오는 시점과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가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요건부터 말소까지, 법 원문과 2026년 금액으로 다시 정리한 순서입니다.
| 항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
| 요건(①)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포함(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관할(①)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 신청서에 적을 것(②) | 신청 취지·이유, 임대차 목적인 주택(일부면 도면),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 신청 이유와 원인 사실은 소명해야 함. |
| 재판·불복(③④) |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고, 기각되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음. |
| 효과(⑤) |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이미 가진 권리는 유지되고, 그 뒤 대항요건(점유·전입)을 잃어도 상실하지 않음. |
| 집주인 쪽 영향(⑥) | 임차권등기가 끝난 집을 그 뒤에 빌린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8조)를 받지 못함 → 새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짐.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인지는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 표로 확인합니다. |
| 비용(⑧)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
2026년 7월 1일부터 법원 송달료 1회분이 5,640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직 인터넷에는 5,200원·5,500원으로 계산한 표가 많이 남아 있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사건부호 '카임')의 송달료는 신청인·피신청인 1인당 3회분입니다.
| 항목 | 전자소송 | 방문(서면) 접수 |
|---|---|---|
| 인지 | 1,800원 | 2,000원 |
| 송달료(임차인 1 + 임대인 1) × 3회분 × 5,640원 | 33,840원 | 33,840원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7,200원 | 7,2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3,000원 |
| 합계 | 45,840원 | 46,040원 |
집이 공동명의라 임대인이 2명이면 당사자가 3명이 되어 송달료가 16,920원 늘어납니다. 법무사·변호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듭니다. 금액은 접수 법원의 납부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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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정한 첨부서류입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정리).
| # | 서류 | 어디서·언제 필요한가 |
|---|---|---|
| 1 |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집이어야 함. |
| 2 | 임대인 명의 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 등) | 아직 임대인 소유로 등기가 안 된 집일 때만. |
| 3 | 임대차계약서 | 사본.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
| 4 |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 소명 서류 | 대항력을 주장할 때 — 보통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 5 | 공정증서 또는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 우선변제권까지 주장할 때. |
| 6 | 주거용으로 쓰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닐 때(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 |
여기에 계약이 끝났다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보낸 "갱신하지 않겠다"는 문자·내용증명, 묵시적 갱신 뒤라면 해지 통지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기록이 그 역할을 합니다(제6조·제6조의2). 신청서에는 임차인·임대인 이름과 주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차임,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⑤와 ⑥ 사이입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끝난 것 같지만, 법은 등기를 마친 때부터 이사해도 권리가 이어진다고 정했습니다(제3조의3 제5항). 이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에는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사건량, 보정 요구 여부, 등기 촉탁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며칠이면 된다'는 말보다 등기부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더 정확합니다. 이사 날짜가 빠듯하다면 아래 두 가지가 시간을 줄여 줍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2024마8598 결정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임대차가 끝난 뒤 점유를 잃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반환보증에 따라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보증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여전히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이사해 전입을 옮긴 뒤 신청하면, 등기로 새로 생기는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결정은 '늦었으니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등기부터 지워 주면 돈 줄게"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2005다4529)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순서는 돈이 먼저, 해제 신청이 그다음입니다. 해제 신청은 등기명령을 낸 법원에 하고,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임대인 1명 기준 전자소송 약 4만 5,840원, 방문 접수 약 4만 6,040원입니다. 송달료가 2026년 7월부터 회당 5,640원이라 예전 표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⑧).
안 됩니다. 요건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미리 할 수 있는 일은 갱신 거절 통지를 남기고 서류를 모아 두는 것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올라온 것을 확인한 뒤에 하세요. 효력의 기준은 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됩니다. 2023년 개정 이후에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고, 등기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면 주거용으로 쓰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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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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