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1-13 · 소비자 피해 기록 · 전자상거래법(2026. 7. 21. 시행) 제17조·제18조와 방문판매법(2026. 10. 2. 시행) 제8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전자상거래법 · 방문판매법
온라인·전화 주문 같은 통신판매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찾아온 판매원이나 전화 권유로 산 방문·전화권유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은 법에 정한 단순변심 철회 기간이 없습니다. 매장이 정한 교환·환불 조건이 기준입니다. 온라인 단순변심 반품비는 소비자가 내지만, 판매자는 그걸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이즈는 맞는데 화면에서 본 색과 다릅니다. 주문한 지 나흘째, 택배 상자를 뜯어 옷을 꺼내 몸에 대 보기만 했습니다. 고객센터는 "단순변심은 반품 배송비 왕복 6천 원이 붙는다"고 하고, 상품 페이지 하단엔 "개봉 시 반품 불가"라는 문구가 작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이 정한 답이 몇 줄 있습니다. 상자를 뜯은 것만으로는 철회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 반품비는 내가 내도 그 밖의 위약금은 없다는 것, 그리고 돈은 물건이 돌아간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구매 경로 | 단순변심 철회 기간 | 근거 |
|---|---|---|
|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전화·TV홈쇼핑 등 통신판매 |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 물건이 그보다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7일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물건이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14일 |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
| 매장에서 직접 구매 | 법정 기간 없음 — 매장이 안내한 교환·환불 조건이 기준 | (위 두 법은 통신판매·방문판매에 적용) |
| 광고·설명과 다른 물건 (온라인·방문판매) |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
두 법 모두 판매자가 법보다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판매자 주소가 적힌 계약서·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철회를 방해받았다면 기간 계산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각 조 제1항 제2호~제4호).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이런 경우 판매자 의사에 반해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6항은 판매자에게 숙제를 줍니다. 철회가 안 되는 물건이라면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주는 식으로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았다면 위 둘째~다섯째 사유가 있어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상품 페이지 맨 아래 작은 글씨 한 줄이 '명확한 표시'인지는 따져 볼 대목입니다.
훼손이 소비자 책임인지, 언제 받았는지 다툼이 생기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7조 제5항).
| 상황 | 법이 정한 것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
| 단순변심 철회(7일) | 반환 비용은 소비자 부담 ·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제9항) |
| 광고·계약과 달라서 철회(3개월·30일) | 반환 비용은 판매자 부담(제10항) |
| 환급 시기 | 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 · 늦으면 지연배상금(제2항) |
| 카드로 결제했다면 | 판매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함(제3항) |
그러니 고객센터가 말하는 '왕복 배송비'는 단순변심이라면 낼 수 있는 돈이지만, 거기에 '검수비'나 '재포장비' 같은 이름이 붙은 돈은 위약금·손해배상과 다를 바 없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매 경로와 받은 날, 지금 상태를 고르면 법정 철회 기간 안인지와 반품비를 누가 내는지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일 · 일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방문판매법 제8조를 옮긴 판정입니다. 기간은 물건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단순화했습니다(계약서를 더 늦게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를 몰랐다면 더 늦게 시작할 수 있음). '써서 가치가 크게 줄었다'와 '복제물 포장 개봉'은 판매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날짜부터 남기기 — 택배 받은 날(배송 완료 문자·앱 화면)을 캡처합니다. 7일·14일은 받은 날부터 셉니다.
2. 철회 의사는 글로 — 고객센터 채팅·게시판·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합니다"라고 남깁니다. 방문판매라면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
3. 돌려보내고 환급 확인 — 반품 송장 번호를 남겨 두세요. 판매자가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 환급이 없으면 그때부터 지연배상금 대상입니다.
4. "개봉 시 반품 불가"를 들었다면 — 내용 확인용 개봉은 예외라는 점(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과, 철회 불가 표시를 명확하게 했는지(제6항)를 함께 물어봅니다. 그래도 거절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흐름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에 있습니다.
품목마다 따로 정한 기준도 있습니다 — 옷 환불 규정 · 신발 환불 · 게임 환불 · 중고폰 환불.
온라인·전화 주문 같은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물건이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 기간은 통신판매와 방문·전화권유판매에 적용되며,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의 단순변심에는 법에 정한 철회 기간이 없습니다. 매장이 안내한 교환·환불 조건이 기준이 되고, 하자나 설명과 다른 물건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소비자 책임으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철회를 제한하지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음반·소프트웨어처럼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는 제한 사유이며, 이때도 판매자가 철회 불가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 따라 단순변심 청약철회의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광고·계약 내용과 달라서 철회하는 경우의 반환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제10항).
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단순변심 환불」(2026-11-13)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