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1-10 · 소비자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사진현상 및 촬영업 원문(PDF 112쪽, 표 이미지를 확대해 대조)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백일·돌·성장앨범처럼 여러 번 찍는 기념사진 계약을 내 사정으로 해지하면, 촬영 시작 전에는 총 요금의 10%만 부담합니다. 촬영을 시작한 뒤라면 이미 찍은 단계 비용과 남은 금액의 10%를 부담하고, 만들지 않은 앨범값은 내지 않습니다.
사진관 사정으로 깨지면 반대입니다. 촬영 전이면 계약금 환급에 총 요금의 10% 배상, 촬영 뒤면 계약금 환급과 찍은 사진 원판 제공입니다. 증명사진·기념사진의 원판(보정된 최종 파일)은 따로 정한 계약이 없으면 소비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아이 백일 촬영 때 성장앨범을 계약했습니다. 백일, 돌, 두 돌까지 세 번 찍고 앨범 한 권을 받는 조건으로 150만 원. 돌 촬영을 앞두고 이사를 가게 돼 해지를 말하니 "남은 촬영을 안 하셔도 앨범값은 그대로"라는 답이 옵니다. 한 번 찍었을 뿐인데 돌려받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공정위 고시에는 이 상황을 위한 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 끝에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 아님"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 하자 없이 촬영한 필름의 인화를 맡겼는데 현상 과정의 하자로 정상 인화 불가 | 사진 촬영에 든 비용 및 손해배상 |
| 촬영 의뢰한 사진·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
| 사업자 카메라를 빌려 쓰다 소비자 과실로 손상 — 수리비 과다 청구 | 손상된 부분의 부품대 및 원자재 비용만 부담 |
| 돈을 받고 찍은 증명사진·기념사진(백일·돌·입학·졸업·회갑 등)의 원판(필름 원판, 디지털 사진 파일) 인도 요구 | 사전 계약에 따르되, 계약이 없으면 필름 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디지털 파일도 소비자에게 인도. 인도에 드는 재료비(공CD 등) 실비는 소비자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비고: 사진 원판을 넘겨도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원판을 보관하는 기간은 1년입니다. 디지털 방식의 원판은 보정된 최종 수정 파일을 말합니다.
|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성장앨범 등) 해지 | 해결 기준 |
|---|---|
| 사진관 사정 — 촬영 시작 전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 사진관 사정 — 촬영 시작 뒤 | 계약금 환급 및 촬영한 사진 원판 제공 |
| 내 사정 — 촬영 시작 전 | 소비자는 총 요금의 10% 부담 |
| 내 사정 — 촬영 시작 뒤 | 소비자는 이미 촬영된 단계 비용 + 잔여 금액의 10% 부담 (미제작 앨범 가격은 부담 대상 아님) |
비고 원문: 사업자가 비용을 이미 받았다면 받은 돈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적혀 있지 않으면 "기 촬영된 단계 횟수/총 단계 횟수 × 총 요금"으로 셉니다. 앨범 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합니다.
앞의 성장앨범을 이 줄에 대 보면 이렇습니다. 계약서에 단계별 값이 없으니 찍은 단계 비용은 150만 × 1/3 = 50만 원. 남은 금액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더해 소비자 부담은 60만 원, 돌려받을 돈은 90만 원입니다. "앨범값은 그대로"라는 주장은 앨범을 만들지 않았다면 고시 문장과 맞지 않습니다. 앨범값이 얼마인지 다툼이 생기면 그것을 증명할 쪽도 사진관입니다.
총 요금과 촬영 단계, 이미 낸 돈을 넣으면 고시 기준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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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사진현상 및 촬영업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 항목을 옮긴 계산입니다. 단계 비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비고대로 찍은 단계 수 ÷ 전체 단계 수 × 총 요금으로 셉니다. 만들지 않은 앨범값은 소비자 부담이 아니라는 원문에 따라, 계약서의 단계 비용에 앨범값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넣으세요. 사진관 사정으로 깨질 때의 '손해배상'은 사안마다 달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원본은 저희 저작물이라 못 드려요." 사진관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고시는 이걸 두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원판 인도는 사전 계약을 따르되, 계약이 없으면 소비자에게 넘긴다. 그리고 넘겨도 저작권은 넘어가지 않는다. 파일을 받는 것과 그 사진의 저작권을 갖는 것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계약서나 가격표입니다. "원본 파일 별도 구매" "보정본 ○장 제공"처럼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입니다. 그런 문구가 없었다면 보정된 최종 파일을 요구할 수 있고, USB나 CD 같은 매체값 정도의 실비는 낼 수 있습니다. 사진관의 원판 보관 기간은 1년이니,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사라졌거나 상태가 나쁘면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이 기준입니다. 필름 인화를 맡겼는데 현상 과정의 실수로 사진이 안 나왔다면 촬영에 든 비용과 손해배상입니다. 돌잔치나 졸업식처럼 다시 찍을 수 없는 장면이라면 손해배상 액수를 따로 다투게 되니, 계약서와 대화 기록, 사진관이 보낸 안내를 모두 남겨 두세요.
1. 계약서·영수증·촬영 기록 모으기 — 총 요금, 단계별 금액이 적혀 있는지, 앨범값이 따로 적혀 있는지, 원본 파일 제공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해지와 계산을 문자로 — 아래 문장을 고쳐 쓰면 됩니다.
3. 거절되면 1372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에 있습니다. 카드 할부로 냈다면 할부 항변·차지백도 함께 보세요.
결혼 준비의 스튜디오 촬영은 스드메 계약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아 기준이 다릅니다 — 스드메 계약 취소를 보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사진현상 및 촬영업 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촬영 시작 전에는 총 요금의 10%, 촬영 시작 뒤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 비용과 잔여 금액의 10%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제작되지 않은 앨범 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낸 돈에서 부담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해지되면 촬영 시작 전에는 계약금 환급과 총 요금의 10% 배상, 촬영 시작 뒤에는 계약금 환급과 촬영한 사진 원판 제공이 기준입니다.
같은 고시는 증명사진·기념사진의 원판 인도를 사전 계약에 따르도록 하되, 계약이 없으면 필름 원판과 디지털 사진 파일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드는 재료비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고, 원판을 인도해도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디지털 원판은 보정된 최종 수정 파일을 말합니다.
고시 비고는 사업자가 사진 원판을 보관하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스드메 계약 취소 · 미용실·네일 회원권 환불 · 환불 거부 대응 순서.
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사진관 환불」(2026-11-10)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