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해지 — 봉안 후 6개월 안이면 사용료의 75%, 15년이 지나도 5%는 돌려받습니다 (2026)

작성 2026-11-12 · 소비자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장례·상조 관련 ① 봉안시설 원문(PDF 129쪽, 연차별 환급률 표를 확대 이미지로 대조)과 약관규제법 제8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약관규제법

🔍 확인 결과 — "한 번 모시면 환불은 없다"는 고시 기준이 아닙니다

봉안묘·봉안당·봉안탑에 모신 뒤 계약을 해지하면 총사용료에 연차별 환급률을 곱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공정위 기준입니다. 첫 1년은 6개월 단위로 75% → 70%, 그다음부터는 1년마다 5%포인트 안팎씩 줄어 15년이 넘어도 5%가 남습니다.

고시 원문 예시 그대로, 봉안일부터 3개월째 해지하면 총사용료의 75%를 환급합니다. 500만 원을 냈다면 375만 원입니다.

아버지를 시 외곽 사설 봉안당에 모신 지 4년. 형제들이 이사를 하면서 집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원래 봉안당에 해지를 말하니 "사용료는 영구 사용 조건이라 돌려드릴 게 없다"는 답이 옵니다. 계약서에 '영구'라는 단어가 있긴 합니다.

공정위 고시에는 이 경우를 위한 표가 따로 있습니다. 4년이 지났다면 표의 '4년 초과~5년' 칸, 총사용료의 50%입니다.

📋 고시 원문 — 봉안시설(봉안묘·봉안당·봉안탑)

분쟁 유형해결 기준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총사용료 중 아래 표의 연차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비고 원문: 봉안일로부터 최초 1년은 6개월 단위, 1년 경과 시점부터는 년 단위로 환급률을 적용합니다. (예: 소비자가 봉안일로부터 3개월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총사용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연차별 환급률 — 원문 표 그대로

봉안일부터환급률봉안일부터환급률
6개월 이내75%8년 초과 ~ 9년30%
6개월 초과 ~ 1년70%9년 초과 ~ 10년25%
1년 초과 ~ 2년65%10년 초과 ~ 11년20%
2년 초과 ~ 3년60%11년 초과 ~ 12년15%
3년 초과 ~ 4년55%12년 초과 ~ 13년12%
4년 초과 ~ 5년50%13년 초과 ~ 14년10%
5년 초과 ~ 6년45%14년 초과 ~ 15년7%
6년 초과 ~ 7년40%15년 초과5%
7년 초과 ~ 8년35%

표를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해가 가장 두껍게 보호되고(6개월 안 75%), 아주 오래 모셨어도 0%가 되는 칸은 없습니다. 고시는 계약서의 '영구 사용' 같은 표현과 별개로, 봉안 후 해지에 대해 기간에 따라 줄어드는 환급을 정해 두었습니다. 계약서에 환급 조건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조건이 먼저 쓰이지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납골당 해지 환급액 계산기

총사용료와 봉안일, 해지일을 넣으면 고시 연차별 환급률로 기준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봉안시설 연차별 환급률을 옮겼습니다. 첫 1년은 6개월 단위, 그 뒤는 1년 단위입니다. 기간은 봉안일부터 해지일까지 달력 기준으로 셉니다. '총사용료'에 관리비가 들어가는지는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계약서의 항목 구분을 확인하세요.

⚠️ 아직 모시기 전(선분양)에 해지한다면

고시의 봉안시설 기준은 "봉안 후" 해지만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미리 자리를 분양받았다가 사정이 바뀌어 해지하는 경우는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와 약관이 먼저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약관이 무엇이든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아직 쓰지 않은 자리값 전부를 위약금으로 가져가는 조항이라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약관 원본과 결제 내역을 들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상담하는 편이 빠릅니다.

✅ 해지할 때 순서

1. 계약서에서 세 가지 확인 — 총사용료가 얼마로 적혀 있는지, 관리비가 따로 구분돼 있는지, 봉안일(안치일)이 언제로 기록돼 있는지. 환급 계산은 이 세 숫자로 정해집니다.

2. 해지와 계산을 글로 — 아래 문장을 고쳐 쓰면 됩니다.

"○○○년 ○월 ○일 봉안한 ○○○의 봉안시설 사용 계약(총사용료 ○○원)을 오늘부로 해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봉안시설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봉안일부터 ○년 ○개월이 지난 구간의 환급률 ○○%를 적용한 ○○원의 환급을 요청합니다."

3. 거절되면 1372 → 피해구제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장례 서비스 선불 계약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상조 해지 환급금을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납골당(봉안당) 계약을 해지하면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봉안시설 기준은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총사용료 중 연차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봉안일부터 6개월 이내는 75%, 6개월 초과~1년은 70%이고, 이후 1년 단위로 줄어 15년 초과는 5%입니다.

봉안한 지 3개월 만에 해지하면 얼마인가요?

고시 비고의 예시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봉안일로부터 3개월째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총사용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영구 사용' 계약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하면요?

고시는 봉안 후 해지에 대해 기간별 환급률을 정하고 있고, 15년이 넘어도 5%의 환급률이 있습니다. 고시는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합의·조정의 기준이 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아직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시 봉안시설 기준은 봉안 후 해지만 정하고 있어, 봉안 전 해지는 계약서와 약관이 먼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상조 해지 환급금 · 환불 거부 대응 순서 · 고시 업종별 쪽수 찾기.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납골당 해지」(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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