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1-12 · 소비자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장례·상조 관련 ① 봉안시설 원문(PDF 129쪽, 연차별 환급률 표를 확대 이미지로 대조)과 약관규제법 제8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약관규제법
봉안묘·봉안당·봉안탑에 모신 뒤 계약을 해지하면 총사용료에 연차별 환급률을 곱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공정위 기준입니다. 첫 1년은 6개월 단위로 75% → 70%, 그다음부터는 1년마다 5%포인트 안팎씩 줄어 15년이 넘어도 5%가 남습니다.
고시 원문 예시 그대로, 봉안일부터 3개월째 해지하면 총사용료의 75%를 환급합니다. 500만 원을 냈다면 375만 원입니다.
아버지를 시 외곽 사설 봉안당에 모신 지 4년. 형제들이 이사를 하면서 집 가까운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원래 봉안당에 해지를 말하니 "사용료는 영구 사용 조건이라 돌려드릴 게 없다"는 답이 옵니다. 계약서에 '영구'라는 단어가 있긴 합니다.
공정위 고시에는 이 경우를 위한 표가 따로 있습니다. 4년이 지났다면 표의 '4년 초과~5년' 칸, 총사용료의 50%입니다.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총사용료 중 아래 표의 연차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비고 원문: 봉안일로부터 최초 1년은 6개월 단위, 1년 경과 시점부터는 년 단위로 환급률을 적용합니다. (예: 소비자가 봉안일로부터 3개월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총사용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봉안일부터 | 환급률 | 봉안일부터 | 환급률 |
|---|---|---|---|
| 6개월 이내 | 75% | 8년 초과 ~ 9년 | 30% |
| 6개월 초과 ~ 1년 | 70% | 9년 초과 ~ 10년 | 25% |
| 1년 초과 ~ 2년 | 65% | 10년 초과 ~ 11년 | 20% |
| 2년 초과 ~ 3년 | 60% | 11년 초과 ~ 12년 | 15% |
| 3년 초과 ~ 4년 | 55% | 12년 초과 ~ 13년 | 12% |
| 4년 초과 ~ 5년 | 50% | 13년 초과 ~ 14년 | 10% |
| 5년 초과 ~ 6년 | 45% | 14년 초과 ~ 15년 | 7% |
| 6년 초과 ~ 7년 | 40% | 15년 초과 | 5% |
| 7년 초과 ~ 8년 | 35% |
표를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해가 가장 두껍게 보호되고(6개월 안 75%), 아주 오래 모셨어도 0%가 되는 칸은 없습니다. 고시는 계약서의 '영구 사용' 같은 표현과 별개로, 봉안 후 해지에 대해 기간에 따라 줄어드는 환급을 정해 두었습니다. 계약서에 환급 조건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조건이 먼저 쓰이지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총사용료와 봉안일, 해지일을 넣으면 고시 연차별 환급률로 기준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봉안시설 연차별 환급률을 옮겼습니다. 첫 1년은 6개월 단위, 그 뒤는 1년 단위입니다. 기간은 봉안일부터 해지일까지 달력 기준으로 셉니다. '총사용료'에 관리비가 들어가는지는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계약서의 항목 구분을 확인하세요.
고시의 봉안시설 기준은 "봉안 후" 해지만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미리 자리를 분양받았다가 사정이 바뀌어 해지하는 경우는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와 약관이 먼저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약관이 무엇이든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아직 쓰지 않은 자리값 전부를 위약금으로 가져가는 조항이라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약관 원본과 결제 내역을 들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먼저 상담하는 편이 빠릅니다.
1. 계약서에서 세 가지 확인 — 총사용료가 얼마로 적혀 있는지, 관리비가 따로 구분돼 있는지, 봉안일(안치일)이 언제로 기록돼 있는지. 환급 계산은 이 세 숫자로 정해집니다.
2. 해지와 계산을 글로 — 아래 문장을 고쳐 쓰면 됩니다.
3. 거절되면 1372 → 피해구제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장례 서비스 선불 계약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상조 해지 환급금을 보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봉안시설 기준은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총사용료 중 연차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봉안일부터 6개월 이내는 75%, 6개월 초과~1년은 70%이고, 이후 1년 단위로 줄어 15년 초과는 5%입니다.
고시 비고의 예시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봉안일로부터 3개월째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총사용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고시는 봉안 후 해지에 대해 기간별 환급률을 정하고 있고, 15년이 넘어도 5%의 환급률이 있습니다. 고시는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합의·조정의 기준이 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고시 봉안시설 기준은 봉안 후 해지만 정하고 있어, 봉안 전 해지는 계약서와 약관이 먼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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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납골당 해지」(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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