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1-09 · 소비자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원문(PDF 118쪽, 표 이미지)과 전자상거래법(2026. 7. 21. 시행) 제17조, 민법 제575조·제580조·제58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전자상거래법 · 민법
중고폰 매장(사업자)에서 샀다면 공정위 고시가 기준입니다. 보증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쓰다 고장 나면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 고칠 수 없으면 구입가 환급입니다. 매장이 보증기간을 분명히 알려 주지 않았다면 보증기간은 6개월로 봅니다. 같은 고장을 두 번 고쳤는데 세 번째 또 나면 구입가를 돌려받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샀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광고와 다른 물건이면 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거래했다면 이 두 기준 대신 민법이 적용되고, 몰랐던 하자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따져야 합니다.
배터리 성능 90%대, 외관 A급. 매장에서 그렇게 듣고 산 중고폰이 3주 만에 충전 단자 접촉 불량을 일으킵니다. 매장에 들고 가면 "중고는 원래 환불이 안 돼요"라는 답이 먼저 나옵니다. 앱에서 개인에게 산 폰이라면 판매자는 이미 연락이 뜸합니다.
중고라서 아무 기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그리고 매장인지 온라인인지에 따라 붙는 기준이 다르니 그것부터 가려야 합니다.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쓰다가 성능·기능상 하자 발생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수리가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 |
| 품질보증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보증기간 안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 하자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수리가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 |
| 같은 경우 — 보증기간 안에 주요 기능 관련 동일 하자를 총 2회 수리했는데 3회째 재발, 또는 여러 부위 고장으로 총 3회 수리했는데 4회째 재발 | 구입가 환급 |
비고: 보증 여부와 보증기간 등은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다만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6개월입니다. 고시는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합의·조정의 기준이 됩니다.
"중고는 보증 없음"이라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팔았다면 6개월은 소비자 쪽 기준입니다. 그래서 산 날 받은 영수증·문자에 보증 문구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온라인 판매업자도 중고전자제품을 파는 사업자라서, 7일이 지난 뒤 생긴 고장은 위 고시 기준(보증기간·반복 하자)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의 '중고' 상품도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같은 구조입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에게 산 폰은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를 내세우기 어렵고, 고시 업종 기준도 그대로 대지 않습니다. 이때 기댈 곳은 민법입니다.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580조 제1항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제575조 제1항 준용). 다만 산 사람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제외됩니다. |
| 민법 제575조 제1항 (준용) |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제,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제582조 | 이 권리는 산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직거래 자리에서 전원과 카메라, 통화, 충전까지 확인했다면 그때 드러났을 하자는 "과실로 몰랐다"는 반론을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며칠 써 봐야 드러나는 메인보드 고장이나 판매자가 숨긴 침수 이력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고장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면 민사 책임과 별개로 사기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샀는지와 상황을 고르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일
회 · 회
고시 제2025-14호 중고전자제품매매업 기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민법 제575·580·582조를 옮긴 판정입니다. 한 달은 30일로 계산했습니다. '수리 횟수'는 보증기간 안에 받은 수리만 셉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니 영수증·대화 기록과 함께 1372 상담을 이용하세요.
1. 증거부터 — 영수증·주문 내역, 상품 페이지나 판매글 캡처(배터리 성능·등급·"정상 작동" 표시), 판매자와의 대화. 고장이라면 공식 서비스센터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판매자는 "산 뒤 떨어뜨린 것"이라고 말하기 쉬워서, 외관 사진과 진단 내용이 중요합니다.
2. 요구는 글로 — 아래 문장을 고쳐 쓰면 됩니다.
3. 거절되면 1372 — 사업자에게 산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카드 할부로 샀다면 할부 항변·차지백도 함께 보세요.
4. 개인 거래는 내용증명 → 소액사건 — 개인 판매자에게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제나 손해배상을 글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심판 같은 민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새 폰이나 통신사 개통 취소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휴대폰 환불·개통 취소를 보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중고전자제품매매업 기준은 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의 같은 하자를 총 2회 수리했는데 3회째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고장으로 총 3회 수리했는데 4회째 재발하면 구입가를 환급합니다.
같은 고시 비고는 판매업자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민법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산 사람이 하자를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다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80조·제575조 제1항). 이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582조).
함께 보면 좋은 글 — 휴대폰 환불·개통 취소 · 중고차 환불 · 환불 거부 대응 순서.
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중고폰 환불」(2026-11-09)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