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1-11 · 소비자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자동차 정비업 원문(PDF 98쪽, 표 이미지)과 자동차관리법(2026. 10. 2. 시행) 제53조·제5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정비 잘못으로 고친 부위나 관련 부위에 하자가 다시 생기면 무상 수리입니다. 기간은 차에 따라 다릅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2만km 이내는 90일, 3년 미만 또는 6만km 이내는 60일, 그 밖에는 30일이고, 마지막 정비일부터 셉니다.
"이번 고장은 지난번 정비와 상관없다"는 말이 나오면 견적서를 봅니다. 고시는 정비 잘못 때문인지를 정비소가 발급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정비소가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수리를 청구했거나 미리 알리지 않은 부분을 고치고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청구 취소입니다.
엔진 경고등 때문에 동네 정비소에서 점화 코일을 갈았습니다. 3주 뒤 같은 경고등이 다시 켜집니다. 다시 가니 이번엔 "플러그 쪽 문제라 새로 고쳐야 한다"며 견적을 새로 냅니다. 지난번 수리비 영수증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고친다는 견적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고시와 자동차관리법이 쥐여 주는 카드는 두 장입니다. 기간 안의 재발은 무상, 그리고 견적서를 안 줬다면 '상관없다'는 걸 증명할 쪽은 정비소라는 것.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최종 정비일부터 3개월(90일) 이내 /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km 이내: 2개월(60일) 이내 / 차령 3년 이상 또는 6만km 이상: 1개월(30일) 이내 | 무상 수리 |
| 정비를 맡긴 뒤 정비소의 보관상 과실로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 해당 비용 보상 |
|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 해당 금액 청구 취소 |
|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부터 수리 기간을 넘긴 경우 | 넘긴 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 제공 |
비고(원문 요지): 적용 범위는 관허 자동차정비업자와 간이정비업자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작업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관허 정비업소의 재수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정비 부위나 관련 부위의 하자가 정비 잘못으로 생긴 경우에만 정비업자가 보증 책임을 집니다. 재발이 정비 잘못 때문인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수리 기간은 첫날을 넣어 세되 공휴일·파업·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늦어진 기간은 빼고, 날짜는 수리 의뢰 계약서(견적서 등)에 적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견적서는 원래 안 드려요"는 기준이 아닙니다.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등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만, 일반 수리라면 견적서와 명세서를 달라고 할 수 있고, 그걸 안 줬다면 나중의 입증 부담은 정비소 쪽으로 넘어갑니다.
차령·주행거리와 마지막 정비일, 고장이 다시 난 날을 넣으면 고시·시행규칙의 무상 수리 기간 안인지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년 · km
고시 제2025-14호 자동차 정비업 기준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를 옮겼습니다. 조문이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처럼 '또는'으로 적혀 있어, 판정기는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더 긴 기간을 보여 줍니다. 실제 적용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이라도 무상 수리 대상은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나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한합니다.
1. 서류부터 모으기 — 지난번 점검·정비명세서(무엇을 고쳤는지), 견적서, 결제 영수증. 명세서가 없으면 정비소에 발급을 요청합니다. 정비소는 이 기록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다른 곳에 고치기 전에 증거 남기기 — 경고등 화면, 고장 증상 영상, 가능하면 다른 정비소의 진단 내용. 바로 다른 곳에서 고쳐 버리면 '같은 부위 재발'을 보여 줄 증거가 사라집니다.
3. 요구는 글로 — 아래 문장을 고쳐 쓰면 됩니다.
4. 거절되면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불 거부 대응 순서). 견적서·명세서를 주지 않았거나 동의 없이 정비했다면, 자동차정비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업종이므로(자동차관리법 제53조) 해당 시·군·구청 자동차 담당 부서에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사고 수리비나 주차장에서 생긴 손상은 기준이 다릅니다 — 렌터카 수리비·휴차료 · 중고차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자동차 정비업 기준은 정비 잘못으로 해당 부위나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하면 무상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는 최종 정비일부터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km 이내는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6만km 이상은 30일입니다.
같은 고시 비고는 재발이 정비 잘못 때문인지를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해당 금액의 청구를 취소하는 것이 고시 기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정비를 맡긴 사람의 요구나 동의 없이 임의로 정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고 약정한 날부터 수리 기간을 넘긴 경우 넘긴 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제공하는 것이 고시 기준입니다. 공휴일·파업·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늦어진 기간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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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자동차 정비 불량」(2026-11-11)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