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환불 — 함량·표시가 다르면 환급, 도금 불량은 1년, 액세서리 단순변심은 7일 안 교환까지 (2026)

작성 2026-11-14 · 소비자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문화용품류 ① 귀금속·보석 ② 액세서리 원문(PDF 3쪽, 표 이미지 대조)과 전자상거래법(2026. 7. 21. 시행)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전자상거래법

🔍 확인 결과 — 금·보석은 '다르면' 환급, '마음이 바뀌면' 기준이 없습니다

귀금속·보석은 함량·중량이 모자라거나 표시(등급·색상·크기·천연/합성)와 다르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치수가 다르면 1개월, 도금이 벗겨지면 1년 안에 무상수리나 교환입니다.

마음이 바뀌어 무르고 싶을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고시의 귀금속·보석 항목에는 단순 불만에 대한 줄이 없고, 액세서리만 디자인·색상·크기 불만이면 구입 7일 안·손상 없을 때 '교환'을 정해 두었습니다. 환급이 아니라 교환입니다. 온라인으로 샀다면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가 따로 있습니다.

결혼 10주년 반지를 금은방에서 맞췄습니다. 받고 보니 생각한 것보다 알이 작아 보이고, 각인도 이미 새겨졌습니다. 같은 주에 온라인으로 산 은 목걸이는 사흘 만에 도금 색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둘 다 "환불되나요?"라고 묻게 되는데, 기준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 고시 원문 — ① 귀금속·보석

분쟁 유형해결 기준
함량 및 중량 미달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치수 상이 — 구입 후 1개월 이내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도금 또는 입힘 상태 불량 — 구입 후 1년 이내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표시와 제품 내용이 다름(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조립 불량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 고시 원문 — ② 액세서리

분쟁 유형해결 기준
디자인·색상·크기에 불만 — 구입 후 7일 이내이고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제품교환
조립 불량 — 부착물 이탈, 끈·고리 등의 절단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도금 또는 입힘 상태 불량 —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두 표를 나란히 보면 경계가 보입니다. 금·은·보석 같은 귀금속은 도금 불량 보증이 1년인데, 액세서리는 6개월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움직일 수 있는 줄은 액세서리에만, 그것도 교환으로만 있습니다. 내가 산 물건이 어느 쪽인지는 영수증·보증서의 품목 표기부터 확인하세요.

1️⃣ "함량이 모자란 것 같다"면 — 환급까지 가는 두 줄

귀금속 표에서 구입가 환급까지 갈 수 있는 줄은 두 개입니다. 함량·중량 미달, 그리고 표시와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보증서에 적힌 등급이나 '천연'이라는 표시가 실제와 다르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툼이 되면 결국 측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산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함량이나 감정 결과를 받아 두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처음 받은 보증서·감정서와 영수증은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2️⃣ 각인·맞춤 제작 반지, 온라인이면 무를 수 있나

온라인으로 샀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주문 제작품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시행령 제21조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물건이라 철회를 받아 주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따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러니 "각인했으니 무조건 환불 불가"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주문 화면이나 계약 때 별도로 고지받고 동의 체크·서명을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매장에서 맞춘 반지라면 이 법정 철회 기간 자체가 없고, 매장과 맺은 계약 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구매 경로별 기간은 단순변심 환불에 정리했습니다.

🧮 귀금속·액세서리 판정기

품목과 문제, 구입한 지 며칠인지를 고르면 고시 기준을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귀금속·보석·액세서리 항목을 옮긴 판정입니다. 한 달은 30일, 1년은 365일, 6개월은 182일로 단순화했습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받은 날부터 7일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요구하는 순서

1. 보증서·영수증·사진 — 품목 표기(귀금속인지 액세서리인지), 함량·등급 표시, 구입일이 적힌 서류와 문제 부위 사진을 모읍니다.

2. 요구는 글로 — "○월 ○일 구입한 ○○(보증서 표기 ○○)이 ○○ 상태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귀금속·보석 기준에 따라 ○○을 요청합니다."

3. 거절되면 1372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에 있습니다. 카드 할부였다면 할부 항변·차지백도 함께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금반지 함량이 표시보다 낮으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귀금속·보석 기준은 함량 및 중량 미달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등급·색상·크기·천연 또는 합성품 등 표시와 제품 내용이 다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금속 도금이 벗겨지면 언제까지 수리받나요?

같은 고시는 귀금속·보석의 도금 또는 입힘 상태 불량은 구입 후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액세서리의 도금 또는 입힘 상태 불량은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환불되나요?

고시의 액세서리 기준은 디자인·색상·크기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으면 제품교환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귀금속·보석 항목에는 단순 불만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샀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각인한 반지는 온라인에서 사도 환불이 안 되나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 철회를 제한합니다. 이런 고지와 동의가 없었다면 각인만으로 철회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단순변심 환불 · 옷 환불 규정 · 환불 거부 대응 순서.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귀금속 환불」(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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