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1-22 · 소비자 피해 기록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현행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29호) 원문, 금융위원회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보도자료(2026-06-30), 경찰청 1394 대표번호 발표(2026-02-01 보도)를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보이스피싱 신고, 한눈에 — 법률·시행령 원문 기준
법 조문을 따라가 보면 환급의 재료는 하나뿐입니다. 지급정지가 걸린 순간 사기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그 채권을 소멸시키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비율대로 나눠 줍니다(법 제9조·제10조). 이미 다른 계좌로 넘어간 돈은 그 계좌까지 따라가 정지를 걸어야 합니다(제3조 제4항).
그래서 신고는 몇 분이 아까운 일입니다. 112에 걸면서 은행 콜센터에도 동시에 알리고, 이체 시각·금액·받은 계좌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서류는 그다음 3영업일 안에 내면 됩니다.
이 법은 2026년에만 네 차례 개정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닿는 것은 둘입니다. 2월 개정(8월 시행)은 금융회사 사이의 사기 정보 공유를 넣었습니다. 3월 개정(10월 시행)은 코인(가상자산) 피해를 넣고 법 이름을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꿨습니다. 아래는 현행 원문을 신고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 상황 | 어디에, 무엇을 |
|---|---|
| 계좌로 돈을 보냈다 기관·가족 사칭, 대출해 준다며 수수료 요구 | 112 + 송금한 은행 또는 받은 계좌 은행에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법 제3조 제1항). 대출을 가장한 사기도 이 법 대상입니다(제2조 제2호 단서). |
| 앱 설치·링크로 개인정보가 넘어가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 위와 같습니다(제2조 제2호 나목). 악성 앱이 의심되면 112 신고 때 함께 알리세요. |
| 현금·카드를 직접 건넸다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 전달, 인출해서 건넴 | 112. 이 유형은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대상(제3조 제1항)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로입니다(제3조 제2항). 수사기관은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은행에 통지합니다(시행령 제3조의2). |
| 코인으로 보냈다 | 2026년 10월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등'에 들어가 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 대상입니다. 시행 전 피해에도 적용됩니다 → 코인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
| 의심 전화·문자만 받았다 | 1394 상담·제보.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의3). |
| 중고거래·쇼핑몰·티켓 사기 | 이 법 대상 밖입니다(아래 판정 참고). 112 신고로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정식 신고합니다. |
| 항목 | 원문 요지 |
|---|---|
| 누가, 어디에 (법 제3조①) |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
| 서류 (시행령 제3조) | 피해구제신청서 + 신분증 사본. 급하면 전화·구술로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서류 제출. 그 뒤 금융회사가 14일 기한을 다시 알렸는데도 안 내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봄. 수사기관 피해신고확인서는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요청할 수 있음(④). |
| 지급정지 (법 제4조) |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사기 계좌 전부 정지. 다른 은행으로 넘어간 돈은 그 은행에 정지 요청(제3조④). 은행이 정지를 안 해서 손해가 나면 배상 책임(제4조③). |
| 소액 잔액 (법 제5조①6호, 시행령 제6조②) | 정지된 잔액이 1만 원 이하면 공고 요청 의무 없음. 단 피해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진행. |
| 공고 (시행령 제6조③)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 늦게 안 피해자 (법 제6조①) | 공고 전에 신청 못 했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 가능. |
| 명의인 이의제기 (법 제7조·제8조) | 명의인이 사기 계좌가 아니라거나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소명하면 이의제기 가능. 피해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엔 원칙적으로 정지를 풀지 않음. |
| 채권 소멸 (법 제9조)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 채권 소멸. |
| 환급 (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액 결정·통지 → 금융회사가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피해 총액이 남은 돈보다 많으면 피해금액 비율로 나눔. |
| 못 받는 사람 (법 제11조) | 이미 전부 배상받은 피해자,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공범이거나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 |
다른 피해자 금액과 남은 잔액은 금융감독원·금융회사 통지에 적힌 숫자를 넣으세요. 모르면 0으로 두고 내 피해금액만 넣으면 '최대' 환급액이 나옵니다.
돈이 나갔으면 112, 그리고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함께 요청합니다. 상담·제보는 1394(기존 1566-1188 병행), 금융 상담은 1332입니다.
보낸 계좌 은행이나 받은 계좌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먼저 하고 3영업일 안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금융감독원 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이 소멸하고, 그로부터 14일 안에 환급액이 정해져 지급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늦어집니다.
이 법의 환급 절차 대상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는 112 신고로 거래정지는 될 수 있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형사·민사 절차입니다.
1만 원 이하면 공고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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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비자 피해 기록, 「보이스피싱 신고·계좌 지급정지」(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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